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 35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임금채권보장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선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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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법원 |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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