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3단비교

공포 2021. 05. 18 · 시행 2022. 05. 19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인기검색어

노동위원회법

공식 법령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기검색어

공식 위임조문 연결 1–30 / 63건

법제처의 공식 위임조문 연결정보입니다. 같은 조문번호끼리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30., 2021. 1. 5., 2021. 5. 1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②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3조의2(사건의 이송)

①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7조(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1. 5.>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2. 예산ㆍ회계 및 결산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 3. 2., 2013. 3. 23., 2017. 2. 28.>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6. 2. 29.>

시행규칙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 8. 11., 2011. 3. 2., 2020. 6. 30.>②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3. 2., 2013. 3. 23.>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 2021. 4. 13.>1. 보안 및 관인관리2.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 3. 2., 2013. 3. 23., 2015. 8. 24.>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1. 3. 2., 2013. 3. 23., 2015. 8. 24., 2020. 6. 30.>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3.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6. 2. 29.>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 3. 23., 2017. 2. 28., 2023. 8. 30.>

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6. 2. 29.>

시행규칙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8. 30.>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1과ㆍ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개정 2011. 3. 2.>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 11. 10., 2023. 8. 30.>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1. 조정사건2. 중재사건3. 긴급조정사건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조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 3. 2., 2015. 8. 24.>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 2015. 8. 24.>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6. 삭제<2015. 8. 24.>7. 삭제<2015. 8. 24.>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삭제<2015. 8. 24.>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 8. 24.>

법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6. 2. 29.>

시행규칙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법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2.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③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특별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개정 2021. 5. 18.>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개정 2021. 5. 18.>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20.]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개정 2021. 5. 18.>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전문개정 2015. 7. 20.]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상 50명 이하2. 공익위원: 10명 이상 70명 이하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개정 2021. 5. 18.>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3.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7. 20.]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이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2015. 7. 20.>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변호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나.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③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1.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7. 12., 2015. 7. 20.>

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5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위촉 등)

①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법 제6조의2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기에 적절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위촉한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②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20.]

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제6조(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5. 7. 20.>③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7. 20.>[제목개정 2015. 7. 20.]

법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③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8조(위원의 처우)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15. 7. 20.]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조정담당 공익위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조정담당 공익위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④ 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위원)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공익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2. 28.>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 7. 12., 2013. 12. 11.>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7조(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1. 5.>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2. 예산ㆍ회계 및 결산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2.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거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4.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출석 등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12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법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11조의2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5.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후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거나 위촉이 해제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