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1–30 / 249건
법제처의 공식 위임조문 연결정보입니다. 같은 조문번호끼리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2010. 6. 4.>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삭제<2017. 12. 26.>4. 가구내 고용활동5. 삭제<2017. 12. 26.>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2. 26., 2025. 10. 1.>③ 삭제<2017. 12. 26.>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2. 24., 2010. 7. 12., 2017. 12. 26., 2019. 12. 24.>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10. 2. 2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 2. 24., 2010. 7. 12., 2025. 10. 1.>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2. 2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목개정 2016. 3. 22.]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개정 2010. 7. 12., 2025. 10. 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0. 7. 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2. 24.>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0. 2. 24.>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ㆍ재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3.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③ 각 전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으로 한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2. 24., 2010. 7. 12.>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3. 사회보험의 재정ㆍ적용ㆍ징수ㆍ급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2. 24., 2010. 7. 12.>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3. 산업의학 등 전문과목별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신설 2010. 2. 24., 2010. 7. 12.>1.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2.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⑦ 위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⑧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2. 24., 2016. 3. 22.>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8조의2(조사ㆍ연구위원)
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재해보상보험ㆍ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인간공학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0. 7. 12.>[본조신설 2010. 2. 2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8조의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 7. 12.>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20. 5. 26.>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0. 9.>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10. 9.>[제목개정 2009. 10. 9.]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제12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일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험사업과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22.]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 1. 27., 2015. 1. 20.>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0. 1. 27., 2015. 1. 20.>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 1. 27.>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개정 2010. 1. 27.>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4.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사업에 관한 사항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개정 2010. 1. 27.>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개정 2010. 1. 27.>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25. 11. 11.>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1. 27., 2010. 6. 4., 2025. 10. 1.>1. 기획예산처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1. 27.>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5. 26.>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10. 1. 27.]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