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1–30 / 69건
법제처의 공식 위임조문 연결정보입니다. 같은 조문번호끼리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3. 21., 2010. 6. 4.>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본조신설 2008. 9. 18.]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3. 21., 2010. 6. 4.>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개정 2019. 10. 15.>1. 활동성 폐결핵2. 흉막염(가슴막염)3. 기관지염4. 기관지확장증5. 기흉(공기가슴증)6. 폐기종(폐공기증)7. 폐성심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9. 18.>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0. 6. 4.>② 삭제<2009. 2. 6.>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5조
삭제<2009. 2. 6.>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3. 21., 2009. 2. 6., 2010. 6. 4.>② 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08. 3. 21.]
제9조(진폐심사의사)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9. 18., 2009. 7. 30., 2022. 7. 5.>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9. 18., 2009. 7. 30., 2010. 11. 15.>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2. 진폐의 판정 및 심사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5. 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2009. 7. 30.>[제목개정 2008. 9. 18.]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3. 21., 2009. 2. 6., 2010. 6. 4.>② 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08. 3. 21.]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8. 9. 18., 2010. 11. 15.>② 삭제<2010. 11. 15.>[제목개정 2008. 9. 18.]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3. 21., 2009. 2. 6., 2010. 6. 4.>② 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08. 3. 21.]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9. 18., 2010. 11. 15., 2011. 11. 23.>1. 삭제<2010. 11. 15.>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목개정 2008. 9. 18.]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3. 21., 2009. 2. 6., 2010. 6. 4.>② 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08. 3. 21.]
제12조(수당 등)
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9. 18., 2009. 7. 30.>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9. 18., 2009. 7. 30.>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7조
삭제<2016. 1. 27.>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7조의2
삭제<2016. 1. 27.>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 6. 4., 2016. 1. 6.>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9조(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8., 2019. 10. 15., 2019. 12. 26.>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3.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액체를 써서 바위 뚫기)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1.>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 3. 21.>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9. 18.]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채용 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3. 21.>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1조(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1. 24.>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3. 청력 및 색신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 11. 24.>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10. 11. 24.>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② 삭제<2010. 11. 24.>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0. 11. 24.>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11. 24.>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개정 2008. 7. 1., 2010. 11. 24.>
제11조(정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연도에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4.>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3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 11. 24.>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4조(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10. 11. 24.>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② 삭제<2010. 11. 24.>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0. 11. 24.>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11. 24.>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6조(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개정 2008. 7. 1., 2010. 11. 24.>
제12조(임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1.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7조(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4.>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5. 20.,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개정 2010. 11. 24., 2016. 7. 28.>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11. 24.>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11. 24.>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5. 20.,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4.>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5. 20.,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7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3. 21.>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0., 2010. 6.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4.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5.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3. 21.]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0., 2010. 6.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4.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5.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3. 21.]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08. 9. 18.]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