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1–30 / 82건
법제처의 공식 위임조문 연결정보입니다. 같은 조문번호끼리 비교한 결과가 아닙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6. 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4. 1. 9.>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5.>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25.]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8. 2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2. 8. 22.>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8. 6.,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25.>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5. 3. 25.>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0. 29., 2022. 2. 17., 2024. 4. 16.>1. 지역고용전문위원회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3.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4.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5.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6.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7.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8.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9.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개정 2010. 7. 12., 2012. 8. 22., 2019. 10. 29., 2022. 2. 17., 2024. 4. 16.>1.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 지역고용전문위원회2. 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3.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4.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5.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6.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10. 7. 12.>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0. 7. 12.>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2. 17.>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6. 1. 22.>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1. 7. 25.>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2019. 4. 30., 2021. 6. 15., 2021. 8. 17.>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8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호의 사항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6. 4., 2021. 1. 12.>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