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단비교

공포 2022. 06. 10 · 시행 2022. 06. 10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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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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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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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5. 26.>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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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5. 26.>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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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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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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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

삭제<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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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 10. 9.,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6. 1. 27.>[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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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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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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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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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2. 피해의 원상회복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0. 6. 4.>1. 시정명령의 이유2. 시정명령의 내용3. 시정기한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 3. 21.]

시행령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2.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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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 6. 4.>[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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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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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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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2010. 6. 4.>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2. 2. 17.>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4. 29., 2010. 7. 12.>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9., 2010. 7. 12.>④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4. 29., 2010. 7. 12., 2022. 2. 17.>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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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4., 2010. 6. 4.>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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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개정 2010. 7. 12.>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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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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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①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개정 2010. 2. 4., 2010. 6. 4.>④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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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0. 6. 4.>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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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0. 6. 4., 2021. 8. 17.>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개정 2010. 2. 4., 2010. 6. 4.>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3. 관련 예산의 규모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7. 12.>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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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8조(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ㆍ보급사업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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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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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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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0. 6. 4., 2021. 8. 17.>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③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22. 6. 10.>[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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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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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0. 6. 4., 2021. 8. 17.>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③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2022. 6. 10.>[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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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ㆍ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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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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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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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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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0. 6. 4.>④ 삭제<2010. 2. 4.>[전문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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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2. 7.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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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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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4. 28., 2024. 12. 24.>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4.>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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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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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