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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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건

구분제목법원선고일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대법원2026. 06. 25
판례임금대법원2026. 06. 25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대법원2026. 06. 05
판례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서울행법2026. 05. 28
판례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2026. 05. 21
판례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2026. 05. 14
판례임금·임금등청구대법원2026. 04. 30
판례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2026. 03. 12
판례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2026. 03. 12
판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원2026. 02. 12
판례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대법원2026. 01. 29
판례임금등서울고법2025. 12. 12
판례임금등대법원2025. 12. 11
판례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대법원2025. 10. 16
판례상여금지급청구의소대법원2025. 09. 26
판례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2025. 07. 18
판례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2025. 03. 13
판례임금대법원2025. 02. 20
판례임금대법원2024. 12. 19
판례[행정해석]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고용노동부2022.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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