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3단비교

공포 2023. 01. 03 · 시행 2023. 07. 04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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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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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31., 2016. 1. 27., 2020. 5. 26.,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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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2021. 8. 17.>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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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22. 2. 17.>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4. 삭제<2010. 8. 25.>[전문개정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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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개정 2021. 8. 17.>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개정 2011. 9. 15., 2019. 4. 30., 2021. 1. 5., 2023. 1. 3.>1. 고령자ㆍ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6. 여성근로자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8. 삭제<2016. 1. 27.>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신설 2016. 1. 27., 2021. 8. 17.>⑦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7.>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7.>[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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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21. 8. 17.>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국민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31., 2016. 1. 27.>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21. 8. 17.>[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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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4., 2021. 8. 17.>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5. 31., 2016. 1. 27., 2020. 5. 26., 2021. 8. 17.>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4. 국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10. 6. 4.>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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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4., 2021. 8. 17.>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0. 5. 31., 2012. 2. 1.>[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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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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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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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문의 구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소관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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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 10.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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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개정 2013. 10.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전문개정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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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② 자격체제는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 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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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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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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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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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개정 2010. 7. 12.>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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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0. 5. 31.][제18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 2022. 2. 17.>1.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2.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3.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4. 그 밖에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5.>[전문개정 2009. 3. 31.][제16조에서 이동<2010. 8. 2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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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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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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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1. 8. 17.>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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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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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3.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6. 1. 27.]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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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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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21. 8. 17.>1. 삭제<2021. 8. 17.>2. 삭제<2021. 8. 17.>3. 삭제<2010. 5. 31.>4. 삭제<2010. 5. 31.>5. 삭제<2010. 5. 31.>6. 삭제<2021. 8. 17.>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3. 실업자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 4. 30., 2026. 8. 3.>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을 적용받는 사람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사람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2. 2. 17.]

시행규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7.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람3. 그 밖에 소득수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전문개정 2022. 2. 17.]

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21. 8. 17.>1. 삭제<2021. 8. 17.>2. 삭제<2021. 8. 17.>3. 삭제<2010. 5. 31.>4. 삭제<2010. 5. 31.>5. 삭제<2010. 5. 31.>6. 삭제<2021. 8. 17.>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시행령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본조신설 2022. 2. 17.]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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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21. 8. 17.>1. 삭제<2021. 8. 17.>2. 삭제<2021. 8. 17.>3. 삭제<2010. 5. 31.>4. 삭제<2010. 5. 31.>5. 삭제<2010. 5. 31.>6. 삭제<2021. 8. 17.>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시행령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② 삭제<2022. 2. 17.>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8. 25.>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8. 25.>⑤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8. 25.>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22. 2. 17.]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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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삭제<2010. 5. 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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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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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삭제<2010. 5. 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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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10. 6. 4.>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0. 5. 31.]

시행령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0. 8. 2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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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10. 6. 4.>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0. 5. 31.]

시행령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 2023. 1. 10.>1. 삭제<2010. 8. 25.>2. 삭제<2010. 8. 25.>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1.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2. 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4.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5.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0. 8. 25.>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8. 25., 2011. 12. 30.>[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0. 8. 2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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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21. 8. 17., 2022. 1.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④ 삭제<2010. 5. 31.>⑤ 삭제<2010. 5. 31.>⑥ 삭제<2010. 5. 3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전문개정 2009. 3. 31.]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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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21. 8. 17., 2022. 1.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④ 삭제<2010. 5. 31.>⑤ 삭제<2010. 5. 31.>⑥ 삭제<2010. 5. 3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5.>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3. 훈련비 및 그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실 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④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8. 25.>[전문개정 2009. 3. 31.]

시행규칙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7. 4.>

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21. 8. 17., 2022. 1.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④ 삭제<2010. 5. 31.>⑤ 삭제<2010. 5. 31.>⑥ 삭제<2010. 5. 31.>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