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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임금·고용형태 격차 개선 과제 논의
정부가 노동조건·일할 기회·사회안전망·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 등 네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 2027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설명회 안내…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고용노동부는 11월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7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를 게시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다.
- 10월 취업자 13만9천 명 증가…청년 고용 부진은 지속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 설명자료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3만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는 11월 17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업무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논의 지속…노사정, 입법과정 협력 확인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 간담회를 개최해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과 향후 입법과정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논의로, 정부와 노동계·경영계 및 전문가가 참석했다.
- 한파 안전 대책기간 시작…새벽 옥외작업 시간 조정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조정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미화, 건설, 물류 등 새벽 시간대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140여 곳 기획감독…근로자성 점검 필요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약 14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와 4대 보험 가입 정보, 재직자의 익명 제보 등을 종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관련 정부 설명…사업장 인권관리 과제
고용노동부는 11월 5일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이주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고시…현장 안전관리 점검
고용노동부는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를 게시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운영과 현장 적용에 관한 기준 변경이 주목된다.
- 초광역특구법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제7차 실무협의체 개최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7차 실무협의체 개최를 알렸다. 특정 정책을 둘러싼 노사정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