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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140여 곳 기획감독…근로자성 점검 필요

지서림노무컨설팅

2026년 11월 13일 | HR ZIP 인사노무 뉴스

[주요 소식]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약 14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와 4대 보험 가입 정보, 재직자의 익명 제보 등을 종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발표 내용과 배경]

‘가짜 3.3’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처리하는 유형이다. ‘사업장 쪼개기’는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유사 감독에서 72개소의 위반을 확인하고 1,070명의 노동자와 관련한 위장고용 문제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음식·숙박, 제조, 도소매, 시설관리 등 사업소득자 활용이 많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아둘 점]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나 세무신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관계로 판단한다.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업무 지시와 평가, 독립적 사업위험 부담, 대체인력 사용 가능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두었더라도 채용과 근태, 급여, 인사권 및 업무조직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주장만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무 점검사항]

인사팀은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인력의 실제 업무를 표본 조사하고,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4대 보험·법정수당을 점검해야 한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조직·회계·인사권의 독립성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감독 착수 발표 자체가 개별 사업장의 위법 확정을 뜻하지는 않지만,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점검 방향은 분명하다.

[자료 해석 시 유의사항]

정부 발표 내용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적용 시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공식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고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식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48

출처: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