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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서림노무컨설팅

2026년 11월 17일 | HR ZIP 인사노무 뉴스

[주요 소식]

고용노동부는 11월 17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업무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발표 내용과 배경]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전부개정 행정예고안과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행정예고는 곧바로 개정 규정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의견수렴과 최종 발령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고시·훈령 등 원문 및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감독관의 집무처리 기준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아둘 점]

감독 절차와 집무기준이 변경되면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점검 과정의 소통 방식,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 실무 대응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 조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의무가 신설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업주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실무 점검사항]

인사·안전보건 담당자는 공식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감독절차 및 서류관리 관련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 제출이 필요한 쟁점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사업장 내부적으로는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도급관계 관리, 사고 대응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최종 규정이 공포되면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여 감독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자료 해석 시 유의사항]

정부 발표 내용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적용 시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공식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고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식 출처: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1100621

출처: 고용노동부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