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시간과 연차휴가 처리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1047 · 선고 2021.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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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과-1047 회시일: 2021. 5. 1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50조, 제53조, 제97조 질의요지 취업규칙은 평일 1일 8시간 근무로 정했지만 근로계약은 평일 9시간 및 일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정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약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시 내용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므로, 계약에 하루 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취업규칙에서 하루 8시간을 정하고 토요일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시하였다. 실무해설 근로계약에 장시간 근로를 약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지는 않는다. 연차휴가 사용일 판단과 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일과 연장근로 예정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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