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739 · 선고 2021. 06. 15

인기검색어

근로기준법

공식 법령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기검색어

본문

구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39 회시일: 2021. 6. 15.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질의요지 근로자가 2020년 한 해 육아휴직으로 격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2021년 1월 복귀해 근무한 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 상여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내용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20년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이다. 실무해설 장기 육아휴직 후 복직·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에서는 상여금 지급 규정과 휴직 전 지급 가능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회시는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모든 상여금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 확인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