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2694 · 선고 2015.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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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694 회시일: 2015. 6. 2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질의요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대체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집단적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에 해당하는지. 회시 내용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의 개별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의 문구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무해설 기업이 징검다리 휴일 등에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법정 유급공휴일과 실제 소정근로일은 구별하여 판단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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