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종료 후에 부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 근로개선정책과-1773 · 선고 2013. 03. 19

인기검색어

근로기준법

공식 법령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기검색어

본문

구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일: 2013. 3. 19.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 질의요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의 일부를 부여하고, 1일 8시간 근로가 끝난 후 남은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실무해설 근무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휴게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근 직전에 붙이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출처 확인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