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위임조문 연결 61–69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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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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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3. 21., 2010. 6. 4.>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9. 18., 2010. 7. 12., 2010. 11. 15.>1. 삭제<2016. 7. 19.>2. 삭제<2016. 7. 19.>2의2. 삭제<2016. 7. 19.>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6의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청문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7. 30., 2010. 7. 12., 2010. 11. 15., 2016. 7. 19.>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6의3.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08. 9. 18., 2009. 1. 14.,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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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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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벌칙)
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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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 6. 4.>1.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3. 제2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4.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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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 3. 21., 2009. 2. 6., 2010. 6. 4.>1. 삭제<2016. 1. 27.>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ㆍ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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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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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태료)
① 삭제<2016. 1.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 3. 21., 2009. 2. 6.>1. 삭제<2016. 1. 27.>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③ 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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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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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