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3단비교

공포 2023. 01. 03 · 시행 2023. 07. 04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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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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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3. 3. 23.>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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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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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개정 2012. 2. 1., 2013. 3. 23.>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13. 3. 23.>[본조신설 2010. 5. 31.]

시행령

제47조(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2.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외한다.가. 학교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나. 법인의 해산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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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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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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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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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1.>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21. 8. 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5. 31.][제39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1. 평가대상2. 평가시행기관3. 평가방법4. 평가 결과의 활용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0. 8. 25.>1.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능력에 관한 사항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0. 8. 25.>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0. 8. 25.>[전문개정 2009. 3. 31.][제31조에서 이동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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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7. 12., 2010. 8. 30.>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2.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 4. 1.]

법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2. 1.>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31.]

시행령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전문개정 2009. 3. 31.][제32조에서 이동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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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1. 8. 17., 2022. 1.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0. 3. 31., 2021. 8. 17., 2022. 1.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전문개정 2010. 5. 31.][제25조에서 이동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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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20. 7. 14.>

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1. 8. 17., 2022. 1.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6. 1. 27., 2021. 8. 17., 2022. 1.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1. 8. 17., 2022. 1. 11.>1. 삭제<2022. 1. 11.>2. 삭제<2022. 1. 1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신설 2020. 3. 31., 2021. 8. 17.>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0. 3. 31.>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 2020. 3. 31.>[전문개정 2010. 5. 31.][제목개정 2016. 1. 27.][제26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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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31., 2023. 1. 12.>1. 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이하 이 항에서 “훈련받는사람등”이라 한다)가 위탁ㆍ인정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훈련받는사람등과 위탁ㆍ인정기관이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2.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3.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2. 2. 1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개정 2022. 2. 17.>[전문개정 2010. 8. 30.][제9조에서 이동 <2010. 8. 30.>]

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3. 31.]

시행령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2. 17.>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2. 법인등록번호(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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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3. 31.]

시행령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보를 한 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시행규칙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법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12. 31.][제42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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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30., 2014. 12. 31., 2020. 9. 29.>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감경되어 시정요구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2.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4호의2ㆍ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감경되어 시정명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9. 4. 23.>1. 삭제<2019. 4. 23.>2. 삭제<2019. 4. 23.>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전문개정 2009. 4. 1.]

법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12. 31.][제42조에서 이동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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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12. 31.][제42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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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10. 8. 30., 2020. 9. 29.>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급 전까지4.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의 부정행위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5.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6.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7.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8.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의 부정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전문개정 2009. 4. 1.]

법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12. 31.][제42조에서 이동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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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같은 훈련과정의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같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4. 1.]

법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12. 31.][제42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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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8. 30.>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12.>[전문개정 2009. 4. 1.]

법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22. 1. 11.>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5. 31., 2012. 2. 1.>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0. 5. 31.>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0. 5. 31., 2012. 2. 1.>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4.>[전문개정 2008. 12. 31.][제40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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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① 삭제<2014. 12. 31.>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30.>[전문개정 2009. 4. 1.][제목개정 2014. 12. 31.][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2010. 8. 30.>]

법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제44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제51조(업무의 대행)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25., 2016. 7. 26.>1.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3. 사업주단체등3의2.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4. 직업능력개발단체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10. 8. 25.>③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7. 12.>[전문개정 2009. 3. 31.][제33조에서 이동 <2010. 8. 2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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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시행령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2023. 1. 10.>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2.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4.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폐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6.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7.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9.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9의2.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 제한에 관한 사항10.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11.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12.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14. 법 제6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15.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16. 7. 26., 2023. 6. 27.>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2. 삭제<2011. 12. 30.>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5.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사업체단체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6.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7.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9.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0.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11.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의 발급에 관한 사항12.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14. 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 12. 30., 2016. 10. 25.>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개정 2020. 9. 29.>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2.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50조의2에 따른 공표 사항 및 대상에 관한 확인 및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3. 31.][제34조에서 이동 <2010. 8. 25.>]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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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0. 5. 31., 2010. 6. 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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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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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08. 12. 31.][제47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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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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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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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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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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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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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3. 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본조신설 2016. 1. 27.][제6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4는 제62조의5로 이동 <2022. 1. 1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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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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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의5(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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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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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의6(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 또는 제62조의4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 1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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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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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 5. 31., 2022. 1. 11.>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5.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6.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12. 31.][제48조에서 이동 <2010. 5. 31.>]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0. 8. 25., 2012. 6. 5.>

시행규칙

공식 연결 조문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