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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1. 8. 17.>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4.>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10. 5. 31., 2012. 2. 1.>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0. 3. 31.>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 2020. 3. 31.>[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7. 3. 27., 2026. 1. 27.>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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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1. 8. 17.>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4.>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10. 5. 31., 2012. 2. 1.>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0. 3. 31.>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 2020. 3. 31.>[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6. 5.>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0. 7. 14., 2020. 9. 29.>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20. 7. 14.>[전문개정 2009. 3. 31.]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2. 6. 8., 2020. 7. 14., 2025. 6. 2.>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3.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2. 6. 8.>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2.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0. 7. 14., 2025. 6. 2.>1. 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2. 해당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3. 삭제<2014. 12. 31.>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전문개정 2009. 4. 1.]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1. 8. 17.>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4.>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10. 5. 31., 2012. 2. 1.>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0. 3. 31.>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5. 31., 2020. 3. 31.>[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6. 5.>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0. 7. 14., 2020. 9. 29.>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20. 7. 14.>[전문개정 2009. 3. 31.]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개정 2020. 7. 14., 2024. 6. 12., 2026. 6. 17.>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 1. 20., 2023. 1. 3.>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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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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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31., 2010. 6. 4., 2023. 1. 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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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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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이하 “위탁ㆍ인정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 취소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 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2.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본조신설 2023. 1. 12.]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4., 2016. 1. 27.>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 27.>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6. 4., 2016. 1. 27.>[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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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7. 26.>④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6. 7. 26.>⑤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09. 4. 1.]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0. 3. 31.>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31.>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0. 3. 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31.>[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20. 3. 31.]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주기ㆍ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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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0. 3. 31.>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31.>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20. 3. 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31.>[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20. 3. 31.]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2020. 9. 29.>1. 교육훈련사업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4. 조사ㆍ연구사업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0. 9. 29.>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7. 12., 2020. 9. 29.>[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20. 9. 29.]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20. 9. 29.>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 4.>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①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5. 12. 30.>1. 훈련의 목표2. 교과목 및 그 내용3. 시설 및 장비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5. 훈련방법6. 훈련교사7. 적용기간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 7. 12.>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전문개정 2009. 3. 31.]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①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② 공단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1. 12. 30., 2017. 3. 27.>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2017. 3. 27.>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9. 4. 1.]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1., 2013. 3. 23.>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1., 2013. 3. 23.>④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39조는 제53조로 이동 <2010. 5. 31.>]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4.>1. 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ㆍ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다.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2. 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ㆍ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3. 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0. 8. 25.][종전 제34조는 제52조로 이동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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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2. 1.>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2. 직업훈련과정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2010. 5. 31.>]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이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한다)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③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④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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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2. 1.>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2. 직업훈련과정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2010. 5. 31.>]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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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2. 1.>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2. 직업훈련과정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2010. 5. 31.>]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개정 2015. 12. 30.>②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③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15. 12. 30.>1.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산업체 근무 경력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2. 정원 외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④ 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6. 7. 26.>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⑥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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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2. 1.>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2. 직업훈련과정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2010. 5. 31.>]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계열 또는 학과(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②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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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2. 1.>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2. 직업훈련과정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1.>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2010. 5. 31.>]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4.>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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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1.]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설학과 및 형태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3.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4. 교육과정의 운영계획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6. 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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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1.]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 9. 29.>1.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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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부설학교)
①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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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 5. 31., 2016. 1. 27.>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4.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본조신설 2010. 5. 31.]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4. 23.>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양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양교과의 학점 범위2.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공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전공교과와 같거나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③ 학장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④ 학장은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7. 26.>⑥ 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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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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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학칙)
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3. 3. 23.>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2조는 제57조로 이동 <2010. 5. 31.>]
제41조(학칙)
① 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② 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6. 5.>1. 학과의 설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2. 학교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3.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년ㆍ학기ㆍ수업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4.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고사 또는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6. 입학ㆍ편입학ㆍ퇴학ㆍ전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7. 학위종별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8.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9. 학생활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10.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12.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첨단매체를 활용한 원격통신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13.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1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14.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15. 학점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16.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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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11. 7. 21.>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0. 5. 2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ㆍ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31.]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2. 29., 2012. 6. 5.>1.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별표 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산학겸임교원은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5. 조교는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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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11. 7. 21.>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0. 5. 2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ㆍ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31.]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③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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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개정 2012. 2. 1.>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4조는 제59조로 이동 <2010. 5. 31.>]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각각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6. 7. 26.>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6. 7. 26.>[본조신설 201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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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2. 1.>②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5조는 제60조로 이동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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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①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2. 1.>②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 기능대학은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ㆍ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6조는 제61조로 이동 <2010. 5. 31.>]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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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2. 2. 1.>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7조는 제62조로 이동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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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14.>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16. 1. 27.>[본조신설 2010. 5. 31.][종전 제48조는 제63조로 이동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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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