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3단비교

공포 2021. 05. 18 · 시행 2022. 05. 19 · 공식 위임조문 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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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7조(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1. 5.>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2. 예산ㆍ회계 및 결산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 업무4. 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홍보ㆍ교육, 그 밖에 노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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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 3. 2., 2013. 3. 23., 2017. 2. 28.>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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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6. 2. 29.>

시행규칙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심판 3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 8. 11., 2011. 3. 2., 2020. 6. 30.>② 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3. 2., 2013. 3. 23.>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 2021. 4. 13.>1. 보안 및 관인관리2.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심사ㆍ발간 및 보존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 3. 2., 2013. 3. 23., 2015. 8. 24.>⑤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 3과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ㆍ심판 2과장 및 심판3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1. 3. 2., 2013. 3. 23., 2015. 8. 24., 2020. 6. 30.>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3.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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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6. 2. 29.>

시행규칙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 3. 23., 2017. 2. 28.,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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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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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8. 30.>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교섭대표결정과ㆍ심판1과ㆍ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개정 2011. 3. 2.>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 11. 10., 2023. 8. 30.>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1. 조정사건2. 중재사건3. 긴급조정사건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조정위원회ㆍ중재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ㆍ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 3. 2., 2015. 8. 24.>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 2015. 8. 24.>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6. 삭제<2015. 8. 24.>7. 삭제<2015. 8. 24.>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삭제<2015. 8. 24.>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 8. 24.>

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6. 2. 29.>

시행규칙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법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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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조사관)

① 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관을 임명한다.③ 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제15조에 따른 부문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조사관의 임명ㆍ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2. 28.>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일 것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개정 2017. 2. 28.>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전문개정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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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심판위원회2. 차별시정위원회3. 조정(調停)위원회4. 특별조정위원회5. 중재위원회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② 전원회의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ㆍ의결ㆍ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9. 4. 30., 2021. 1. 5., 2021. 5. 18.>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ㆍ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⑥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부문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⑧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⑨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구성하며, 같은 법에 따른 조정ㆍ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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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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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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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의 소집)

①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하거나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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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심위원)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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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1. 관계 당사자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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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결)

①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7호의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회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원회의를 말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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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0.]

시행령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신설 2017. 2. 28.>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8.>③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8.>[본조신설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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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공시송달)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1.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3.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과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20.]

시행령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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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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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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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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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6. 1. 27.>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의2.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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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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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한다.④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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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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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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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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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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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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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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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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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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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최종 동기화 202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