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지각하면 10분 단위로 급여를 공제할 수 있나요?
직원이 한 달에 여러 차례 10~20분씩 지각했습니다. 실제 지각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별도로 지각 벌금을 부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한 달에 여러 차례 10~20분씩 지각했습니다. 실제 지각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별도로 지각 벌금을 부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임금은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포함된 유급처리 항목과 임금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지각시간을 초과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분을 공제하거나 벌금처럼 추가 차감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제95조의 감급 제재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각시간 기록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임금공제와 징계는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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