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매월 일정 금액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매월 일정 금액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원칙적으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 매월 퇴직금 상당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은 법정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직 중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 요건과 절차를 갖춰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기재하거나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항목을 구분해 지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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