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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욕설한 경우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가요?

비회원

회사에서 직원이 직장상사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1회 발생한 경우와 반복적으로 욕설한 경우에 징계수위를 다르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중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징계수위를 정할 때 회사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p>구체적인 욕설의 내용과 당시 상황, 발생 경위, 반복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징계수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p><p>다만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판례 역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p><p>따라서 우발적으로 1회 욕설을 한 사안이라면 욕설의 정도, 공개된 장소였는지, 상사와의 갈등 경위, 사과 및 반성 여부, 과거 징계전력 등을 함께 살펴 경고·견책·감봉·정직 등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p><p>반면 욕설 이후에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폭언·모욕을 하고, 회사의 경고나 징계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조직질서를 계속 훼손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누적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p><p>결국 욕설이라는 한 번의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업무지시 거부 여부, 과거 징계전력, 개선기회 부여 및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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