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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3개월 수습평가를 할 수 있나요?

비회원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신규 입사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습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취업규칙에 신규 입사자에 대한 수습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문구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면 그것만으로 모든 신규 입사자에게 자동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용공고, 채용 당시 안내,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운영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적법한 시용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본채용 거절'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해고의 정당성 및 서면통지 요건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존 채용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향후 채용부터 수습·시용기간과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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