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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에 문제가 생기나요?

비회원

정규직 직원들과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매년 연봉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이나 임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근로관계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명확히 정해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매년 연봉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임금액과 적용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봉계약서나 임금변경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회사가 기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한번 더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전체를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 적용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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