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두 개로 나누면 직원이 각각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나요?
대표자가 같은 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급여계좌는 각각 다르지만, 직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인사·급여 담당자도 같습니다. 한 사업장은 4명, 다른 사업장은 3명입니다. 이 경우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같은 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급여계좌는 각각 다르지만, 직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인사·급여 담당자도 같습니다. 한 사업장은 4명, 다른 사업장은 3명입니다. 이 경우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반드시 별개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 판단 기준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더라도 인사·노무·회계·업무조직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가 같고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일하며 채용, 인사발령, 근태, 임금지급, 업무지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나 급여계좌를 구분한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 질문의 사례
두 사업장의 인사·급여 담당자가 같고 직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 운영으로 판단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직원 4명과 3명을 단순 합산하여 언제나 7명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 실무 조치
사업자등록증뿐 아니라 조직도, 근로계약서, 채용·징계 권한, 근무표, 급여대장, 사업장별 업무분장, 장소·설비 사용 현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분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구체적인 사업장 동일성은 실제 운영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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