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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외부 조사를 해야 하나요?

비회원

직원이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 내부 인사담당자가 사실조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외부 전문가에게 반드시 조사를 맡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인사담당자가 조사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률상 반드시 외부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대상자가 대표자나 고위 임원인 경우, 조사담당자와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자 선정뿐 아니라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면담, 관련 자료 확보, 비밀유지,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사결과와 판단근거의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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