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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보했다는 주장을 받으면 회사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비회원

노동조합 간부를 다른 지점으로 전보했더니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전보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 조직개편 사유, 대체 배치 가능성,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인사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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