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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유효한가요?

비회원

회사 직원의 30%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동의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은 개별 전산 동의자가 다수이더라도 집단적 의견교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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