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50명 미만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직원 수가 월별로 48명에서 52명 사이를 오갑니다. 어느 달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직원 수가 월별로 48명에서 52명 사이를 오갑니다. 어느 달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지서림노무컨설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특정 하루의 재직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월별 인원과 적용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휴직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과 부담금 부과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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