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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0명 미만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비회원

직원 수가 월별로 48명에서 52명 사이를 오갑니다. 어느 달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특정 하루의 재직자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월별 인원과 적용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휴직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의무고용과 부담금 부과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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