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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병가를 장기간 사용하면 회사가 휴직을 명령할 수 있나요?

비회원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결근과 병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 외 질병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일정 기간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업무 외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회사가 휴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명령도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휴직을 명하기보다는 실제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지,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휴직기간과 복직절차를 정하고 근로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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