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담당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담당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법령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 자동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 사용 등 지원 가능한 대안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 근속기간, 신청기간 등 세부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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