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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상여금을 받아야 하나요?

비회원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게 정규직만 받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등 지급해도 되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명절상여금이 차별금지 대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제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준과 업무내용, 근속기간, 책임 정도 등을 확인해 차별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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