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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의 근무태도를 계속 확인해도 되나요?

비회원

사업장에 도난과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이 CCTV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CCTV를 직원 근태관리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시설안전이나 도난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직원의 일상적인 근태감시 목적으로 상시 이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설치 목적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초 안내한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직원의 자리 이탈이나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자 감시의 정도와 필요성, 당초 CCTV 설치 목적, 근로자에게 안내한 내용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는 CCTV 설치·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안내판과 내부 관리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태관리가 필요하다면 CCTV에 의존하기보다 출퇴근기록이나 업무관리 등 목적에 적합한 별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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