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사의 임금대장 전체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에서 임금교섭을 위해 전체 직원의 개인별 급여대장을 달라고 합니다. 비조합원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임금교섭을 위해 전체 직원의 개인별 급여대장을 달라고 합니다. 비조합원 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성실히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요구 목적과 교섭 관련성, 자료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인건비, 직급별 임금범위, 익명화한 임금자료 등으로 교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전면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공 범위와 비식별 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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