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나요?
경영상 사정으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직원이 거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장 맡길 업무가 많지 않아 일정 기간 대기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직원이 거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장 맡길 업무가 많지 않아 일정 기간 대기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성립하는 합의퇴직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그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 절차와 기간 등을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압박하거나 장기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인사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감소해 대기발령이 필요하다면 대상자 선정기준과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기기간과 임금처리, 복귀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과 대기발령을 혼용하기보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하여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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