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판단 시 육아휴직자나 무급휴직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저희 회사는 재직자가 50명 안팎이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와 무급휴직자가 몇 명 있는데, 이 직원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월 중간에 휴직을 시작하거나 복직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재직자가 50명 안팎이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자와 무급휴직자가 몇 명 있는데, 이 직원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월 중간에 휴직을 시작하거나 복직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휴직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휴직기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한 재직자 명단이 아니라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이 기초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한 달 내내 무급으로 휴직하여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월 중간에 휴직을 시작하거나 복직하여 해당 월의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면 그 달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여부는 특정일의 재직자 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자 수가 50명 안팎인 사업장은 월별 임금지급 기초일수와 휴직·복직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해당 직원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원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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