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연말 성과급도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나요?
매년 12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외 성과급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매년 12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 외 성과급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지서림노무컨설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비로소 결정되는 금품인지 등 지급근거와 운영실태를 살펴야 합니다.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포함·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규정, 단체협약, 반복 지급관행 등을 확인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