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에 정규직과 1년 계약직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게는 설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1년 계약직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게는 설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을 당연히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의 지급 목적, 지급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업무 내용과 책임, 근속기간 등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나 업무 특성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지급기준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운영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면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과 보상규정을 확인하고 명절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제외기준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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