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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나요?

비회원

상시 40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연장근로 관리와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제도를 운영하려면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세우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출 목적을 알리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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