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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인지 계산할 때 대표이사도 포함하나요?

비회원

직원 4명과 대표이사 1명이 근무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사업장으로 보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순히 대표이사가 출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임원 등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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