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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를 낮게 줄 수 있나요?

비회원

직원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상사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주면 문제가 될까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인사평가 자체는 회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진정 제기와 낮은 평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불리한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의 실적과 역량, 기존 평가기준, 비교대상자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진정 제기 사실을 평가 사유로 삼거나 평가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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