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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면 노동위원회 사건도 자동 종료되나요?

비회원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끝나는 건가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 여부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당시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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