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면 노동위원회 사건도 자동 종료되나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끝나는 건가요?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끝나는 건가요?
지서림노무컨설팅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 여부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당시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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