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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무조건 산재인가요?

비회원

직원이 자가용으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통근버스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일정 요건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여부,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예외도 있으므로 모든 교통사고가 자동으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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