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요?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지서림노무컨설팅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성·일률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직조건 자체의 유효성 및 실제 지급청구권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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