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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지 않았는데 수습평가를 할 수 있나요?

비회원

입사 후 3개월 동안 평가하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습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수습 또는 시용관계의 존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채용공고, 취업규칙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평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용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해고보다 넓은 해약권을 주장하려면 시용 약정과 객관적 평가 근거가 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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