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나요?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나요?
지서림노무컨설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작성한 서면합의가 곧바로 단체협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유연근로시간제 등에서는 해당 법률의 별도 요건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