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1시간을 30분씩 나눠서 부여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생산라인 운영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을 한 번에 주기 어렵습니다. 근무 중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에 직원이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라인 운영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을 한 번에 주기 어렵습니다. 근무 중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에 직원이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서림노무컨설팅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4. 28.)은 휴게시간을 한 번에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근무시간과 명확히 구분하여 분할하더라도 작업의 성질과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전과 오후에 각 30분씩 나누어 부여하는 방식도 실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 중에도 언제든 작업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대기 상태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붙이거나 휴게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용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15(2017. 4. 28.), '휴게시간 관련'
원문: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2524&mode=2&ofiClsCd=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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