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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D-2 비자가 취업허가 전에 일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비회원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했는데 시간제취업 허가가 완료된 줄 알고 출근시켰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신고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공개 답변

지서림노무컨설팅

D-2 체류자격의 외국인 유학생이 허용 범위 밖에서 취업하거나 필요한 시간제취업 허가 전에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자격 요건 위반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제재 여부는 고용 경위와 고의·과실, 허가 필요성 및 업무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 시 체류자격과 취업허가 범위, 허용시간 등을 근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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