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보다 실제 연장근로가 많으면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을 정했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2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8시간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월 20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을 정했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2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8시간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지서림노무컨설팅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수당을 산정한 결과 이미 지급한 고정연장수당보다 많다면 부족한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상 수당의 적용 범위와 산정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야간·휴일근로가 포함되면 각각의 가산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였으므로, 통상임금 산정도 현행 법리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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