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지서림노무컨설팅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습니다. 특정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자가 실제 상여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도 재직조건의 효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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